[항공 지식] 항공보안법(2) - 공항 보안검색 절차와 법적 근거

hzppy_day :: 요술램프 지니

1. 공항 보안검색이란?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 거쳐야 하는 보안검색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항공 보안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테러, 무기 반입, 불법 물품 소지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행되며, 이는 국내법과 국제 규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항공보안법에 의해 공항 보안검색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보안 기준(Annex 17)을 따릅니다.

2. 공항 보안검색 절차

공항에서 진행되는 보안검색은 여러 단계를 거치며, 주로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1) 출입국 심사 전 보안검색

• 공항 출입구 및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승객 및 수하물의 기본적인 검사 진행
• 위험 요소 탐지를 위한 CCTV 감시 및 AI 기반 이상행동 감지 시스템 적용

(2) 보안검색대에서의 개인 검사

• 금속탐지기를 통과하며, 필요 시 신체 검색 진행
• 액체류, 전자기기 등의 반입 가능 여부 확인 (국제 기준에 따라 일정량 이상 금지)
• AI 기반 X-ray 기기로 휴대 수하물 정밀 검사

(3) 출국장 입장 후 보안검색

• 국제선 이용 시, 여권 및 항공권과 대조하여 신원 확인
• 추가 검색 대상자는 별도 검색대에서 면밀한 조사 진행

(4) 게이트 앞 추가 보안검색

• 테러 위협 대응을 위해 일부 노선에서 게이트 앞 추가 검색 시행
• 승객 개별 인터뷰 및 불심 검사 가능

3. 공항 보안검색의 법적 근거

공항 보안검색은 단순한 공항 운영 절차가 아니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시행됩니다.

(1) 항공보안법 (제12조, 제13조)

• 공항 및 항공기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보안검색이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함
• 승객은 보안검색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 시 항공기 탑승이 제한될 수 있음

(2)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Annex 17

• 국제 항공 보안 기준을 정립하여 각국이 준수하도록 함
• 공항 보안검색의 표준 절차, 금지 물품 목록, 위협 대응 방식 등을 명시

(3) 출입국관리법 및 테러방지법

• 국가 보안 유지 및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한 보안검색 절차 강화 근거 마련
• 특정 국가 출신 승객에 대한 추가 심사 가능

4. 최신 사례: 2024년 인천공항 보안검색 강화 조치

사건 개요

2024년 2월, 인천국제공항에서 한 외국인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후 비행기 탑승 직전 수하물에서 위험 물품이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승객은 신분을 위장하여 보안검색을 통과하려 했으며, 이를 공항 경찰이 적발하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법적 대응 및 후속 조치

• 적용 법률: 항공보안법 제12조(보안검색 의무)
• 처벌 결과: 해당 승객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 출국 조치
• 후속 조치: 인천공항은 AI 기반 보안검색 시스템을 도입하고, 심층 보안검색을 강화하기로 발표

이 사례는 보안검색이 허술할 경우 심각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검색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5. 공항 보안검색의 발전 방향

공항 보안검색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향후 보안검색은 더욱 정교해질 전망입니다.

• AI 및 빅데이터 분석 도입: 위험 승객 식별률 향상
• 비접촉식 보안검색 확대: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
• 스마트 수하물 시스템 도입: 보안검색 속도 개선

6. 결론

공항 보안검색은 한정된 공간에서의 승객과 승무원들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며,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절차입니다. 우리를 위해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이므로 승객은 보안검색에 협조해야 하며, 공항 및 정부 기관 역시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철저한 보안검색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한 것과 같이 꾸준히 인공지능과 ai 기술을 발전시켜 공항에서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고객의 만족과 안전을 최대화 시키는 그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