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지식] 항공보안법(4) - 국제 항공보안 기준(ICAO Annex 17)과 한국 항공보안법 비교

hzppy_day :: 요술램프 지니

1. 항공보안의 중요성

전 세계 항공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항공 보안의 중요성도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제항공운송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다양한 항공 보안 기준을 제정하며, 각국은 이를 토대로 자국 내 법률을 마련합니다. 이 글에서는 ICAO의 대표적인 항공보안 기준인 Annex 17과 한국의 항공보안법을 비교하여, 양자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살펴보겠습니다.

2.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Annex 17 개요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민간항공기구)는 1944년 시카고 협약을 기반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로, 항공 보안, 안전, 효율성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중 Annex 17은 항공 보안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nnex 17의 핵심 내용

1. 항공보안 프로그램(ASP) 운영: 각국은 자국 내 항공사 및 공항 운영자를 위한 보안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함.
2. 위협 평가 및 대응: 잠재적인 테러 및 보안 위협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사전 대응책을 마련할 것.
3. 보안검색 절차 강화: 승객, 수하물, 화물, 항공기 접근 제한구역 등에 대한 엄격한 보안검색 시행.
4. 국제 협력 강화: 각국이 보안 정보를 공유하고, 공항 및 항공기 보안 조치를 협력하여 수행할 것.
5. 보안 교육 및 훈련: 보안 인력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할 것.

3. 한국 항공보안법 개요

한국의 항공보안법은 ICAO의 Annex 17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한국의 특수한 항공 환경을 고려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항공보안법의 주요 조항

1. 항공보안계획 수립 의무(제6조):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는 국가의 항공보안계획에 맞춰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해야 함.
2. 보안검색 및 위험물 반입 금지(제22조, 제23조): 승객과 수하물, 화물에 대한 철저한 보안검색을 시행하고, 위해물 반입을 금지.
3. 조종실 보안 강화(제30조): 조종실 보호를 위한 보안 조치를 의무화하며, 조종실 도어 강화.
4. 보안교육 및 훈련(제36조): 보안검색 요원 및 승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및 훈련 의무화.
5. 불법 행위 대응 및 처벌(제50조~제54조): 항공기 내 불법 행위(기내 난동, 폭력, 협박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 포함.

4. ICAO Annex 17과 한국 항공보안법 비교

항목ICAO Annex 17한국 항공보안법

보안검색	국제적 가이드라인 제공	국내 실정에 맞춘 구체적 법규화
조종실 보안	조종실 보호 강화 권고	조종실 도어 강화 및 침입 방지 조치 의무화
보안 인력 교육	국가별로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권고	일정 시간 이상의 보안 교육 의무화
국제 협력	보안 정보 공유 및 협력 강조	필요 시 타국과 보안 협정 체결 가능
법적 처벌	각국의 법률에 따름	항공기 내 난동, 테러 협박 등에 대해 엄격한 처벌 조항 포함

5. 최신 사례: 2025년 인천공항 테러 위협 사건

2025년 1월,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기 폭파 위협이 제기되어 긴급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승객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후 의심스러운 발언을 했으며, 공항 경찰과 보안 요원이 즉각 출동해 해당 승객을 체포했습니다. 이후 조사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보안 검색 절차의 철저함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정부는 ICAO의 보안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보안검색 절차를 한층 정교하게 개편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6. 결론

ICAO Annex 17은 국제적인 항공보안 기준을 제시하며, 세계의 많은 나라는 이를 바탕으로 각국의 항공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항공보안법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국내 환경에 맞게 구체화된 법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ICAO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면서도, 보다 엄격한 보안검색 절차와 법적 처벌 조항을 마련하여 항공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 개정과 보안 시스템 개선을 통해 안전한 항공 여행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면 언젠가 안전한 나라로 거듭나지 않을까 하는 바램입니다.